📌연락두절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택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앞두고 자금 사정이 급박했던 시점에도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전화·문자·내용증명 발송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본 사안은 계약 종료 의사표시의 적법성, 임대차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법률적 요건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협의나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보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전제로 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 우선 임차인의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해당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이 만기일에 정상 종료되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진행해야 했던 만큼,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후 퇴거 절차를 진행하며, 퇴거일, 점유 이전 시점, 열쇠 반환 여부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대비하였습니다.

■ 결과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소송서류조차 송달받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임대인의 비협조와 연락 두절이라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계약 종료의 적법성, 임차권등기 후 퇴거 절차,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 및 지연이자까지 지급받으며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중심 전략 수립 : 단순 독촉이나 협의에 머무르지 않고, 임대인의 반환 지연 및 연락 두절 상황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설계

• 계약 종료 요건 선제 정리 : 갱신거절 의사표시, 도달 여부, 만기 종료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임대차 종료의 적법성을 명확히 입증

• 임차권등기 기반 보호 전략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진행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안전하게 퇴거 절차 진행

✔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소송을 회피한다고 해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절차 설계를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낸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