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 소진의 모든 것 

퇴사 전 남은 연차 다 쓰고 나가도 되나요? - 연차 소진의 모든 것

퇴사 전 연차를 다 써도 되나요?

요즘은 퇴사를 앞두고 근로자들이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연차 소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업무 공백이 생기니 난감한 경우도 있고, 또 근로자는 내 권리니까 당연히 쓰겠다는 입장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권리인데 왜 못 쓰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쓰는 것이 원칙이니 무조건 허용해 줘야 할까요? 아니면 수당으로 주는 것이 나을까요?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차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가요?

먼저 연차 휴가는 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임의로 "그때 연차 못 씁니다"라고 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기 변경권'인데요,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시기에 사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는 권리지만,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핵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거나, 대체 인력이 없다거나, 또는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잡자면 단순히 "요즘 회사가 바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연차 사용이 실제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판례도 시기 변경권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바쁘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대체 인력 확보가 정말 불가능한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사 예정자의 연차 소진은 막을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려면 연차를 미룰 수 있는 다른 시기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퇴사 예정자는 곧 회사를 떠나기 때문에 연차를 미뤄줄 다음 날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까지 7일 남았는데 연차가 7일인 근로자가 연차 소진을 하고 싶다면, 이 기간에 연차를 쓰는 것 말고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기 변경권은 "다른 시기에 쓰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퇴사 예정자에게는 다른 시기가 없으니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과 노동청도 연차 소진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회사가 이것을 막으려면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업무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중단되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정도의 심각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퇴사 시에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많이 아시다시피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그 연차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고, 회사는 그냥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 사용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 사용 의사가 우선합니다.

회사가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하지만 반대로 회사가 "남은 연차는 수당 대신 다 사용하고 퇴사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는 연차 소진 요청을 근로자에게 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는 수당으로 받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근로자가 "나는 연차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직 중이면 연차 사용이 원칙이고, 퇴사 후라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단순히 "남은 연차 수당으로 다 주세요"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직 중에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 소진 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퇴사 시 연차를 소진할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이 퇴사일 설정과 급여, 주휴수당 문제입니다.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 경우에 마지막 연차 사용일의 다음날이 공식적인 퇴사일,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연차를 다 썼다면 토요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고, 연차 사용 마지막 날이 근로를 한 마지막 날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급여는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도 법적으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실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월급이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마지막에 쉬다 나가는 거니까 무급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임금 체불에 해당하니까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쉬는 날도 근무한 것으로 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만 주휴수당 문제는 조금 복잡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를 사용한 날은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당 주 전부를 연차로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으로 해당 주에 정말 실 근로가 하나도 없다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퇴사한다면, 그 주는 실제 근무일이 없으므로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마지막 연차 사용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연차 소진 직후에 바로 퇴사하신다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퇴사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하지만 퇴사일을 만약에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 그 이후인 월요일로 설정하는 등, 날짜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퇴사 전 회사와 정확한 마지막 근로 종료 시점을 합의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연차를 쓰고, 토요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면 주휴수당이 없지만,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주휴수당 유무가 결정되므로, 퇴사 전에 회사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 준비해야 할 것은?

퇴사 직전 연차 문제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사 일정과 연차 사용 계획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첫째, 남은 연차 일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회사에 연차 일수를 문의하고, 본인이 계산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퇴사 희망일을 정하고, 그 전에 연차를 다 쓸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하세요.

셋째, 회사에 미리 통보하세요. 갑자기 연차 소진을 통보하면 회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알려서 회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넷째, 인수인계 계획을 세우세요. 연차를 쓰기 전에 인수인계를 완료하거나, 연차 중에도 필요한 경우 연락 가능하도록 준비하세요.

다섯째, 퇴사일과 주휴수당 관계를 따져보세요.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유무가 결정되므로, 유리하게 설정하세요.

여섯째,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퇴사일, 연차 사용 일수, 급여 지급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확인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소진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소진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용증명으로 연차 사용을 통보하세요. "법에 따라 남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세요.

둘째, 그래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연차 사용을 부당하게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세요.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그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회사가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 권리이지만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퇴사 전 연차 소진 문제로 회사와 분쟁이 있거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연차 사용 권리 확보, 연차수당 청구, 임금체불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