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무혐의) 이끌어 낸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텔레그램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명예훼손 혐의로(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의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확인한 뒤,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의뢰인을 작성자로 의심하여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은 있었지만, 피해자에 관한 글을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작성자로 지목한 이상, 수사 과정에서 기존에 좋지 않았던 관계와 사이트 가입 사실이 게시글 작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처럼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텔레그램 관련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 경위, 문제된 게시글을 알게 된 과정, 실제 게시글 작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게시글 캡처 자료와 고소 내용을 통해 문제된 글의 내용, 게시 시점, 작성자 표시 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사이트 가입 경위와 실제 이용 여부,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문제된 글을 알게 된 시점 등을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가입 이력에 관한 사정일 뿐 피해자에 관한 글을 작성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피해자가 의뢰인을 의심하게 된 배경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작성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인터넷명예훼손 피의자 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이트 가입 사실이나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가 게시글 작성 사실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성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이 어느 부분에서 추정에 머무는지, 의뢰인을 작성자로 볼 객관적 자료가 왜 부족한지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의심과 실제 작성 사실을 구분하고, 작성자를 특정할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를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제시하고, 경찰조사 진술 방향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은 무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법조경력, 온라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 그리고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서 무엇이 실제 쟁점인지 명확히 짚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