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스토킹 혐의로 갑작스러운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오해라 할지라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실형 여부가 결정될 만큼 엄중한 사안입니다.
# 부산 스토킹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 실제 무죄 가능성은?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로율에서 진행하는 상담 중 40% 이상은
본인의 행위가 범죄가 될 줄 몰랐던 분들의 억울한 사연들인데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스토킹범죄'로 확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단순히 '좋아서' 혹은 '사과하고 싶어서'라는
개인적인 의도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흉기 휴대 여부에 따른 가중 처벌, 얼마나 무거운가요?
실무적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행위의 횟수와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손에 흉기를 들었거나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형량이 대폭 상향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부산 스토킹 변호사가 직접 이끌어낸 무죄 성공 사례 분석
이별 후 사과를 위해 꽃다발을 전달했던 의뢰인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로율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저희는 의뢰인의 행동이
이별 직후 화해를 시도한 단발성 행위였으며,
이후 한 달간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등을 참고하여,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결여되었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공포심을 줄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수사관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진심보다는
메신저 기록, CCTV,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압박을 가해올 것입니다.
실제로 10번 이상의 반복적인 전화 시도는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될 확률이 높지만,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채무 관계 해결 등 목적이 뚜렷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부산 스토킹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실언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재판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 스토킹 변호사 선임 비용과 상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수사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로율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화(051-711-6007)로 예약 후 방문하시면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1:1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Q.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아서 부재중만 남겼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거나 부재중 기록만 남긴 경우에도
반복성이 인정되면 스토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 횟수보다 기간과 간격이 중요하므로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Q. 합의만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A.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합의를 하더라도
국가가 처벌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감경 요소가 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 이동언 대표변호사 | 051-711-6007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