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급여채권 압류성공, 가압류에서 본압류 전환 추심명령사례

김무송 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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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권자)은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줬으나,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전혀 돈을 갚지 않아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채무자는 직업군인으로, 국가(대한민국)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신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였으나, 채무자가 자진 변제를 거부하면서 강제집행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제3채무자의 특정

채무자가 직업군인이라는 점에서,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주체(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군인 급여는 일반 회사와 달리 국가기관이 지급 주체가 되어, 신청 대상 기관과 담당 부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2. 압류 가능 범위의 산정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으며, 급여 구간별로 압류 가능한 금액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본봉 외에 상여금 · 제수당 등 각종 급여 항목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시키되, 법정 공제액(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정확히 반영한 압류금지채권액을 산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의뢰인은 소송 진행 중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둔 상태였습니다.

확정판결 취득 후,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동시에 추심명령까지 받아내는 일련의 절차를 하나의 신청으로 처리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판결 확정 직후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확인 및 신청 준비

확정된 종국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즉시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청구채권액(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산정까지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 특정 및 압류금지채권액 산정

직업군인의 급여 지급 구조를 분석하여 관할 기관을 정확히 특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 구간별 압류 가능 금액을 세밀하게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압류금지채권액 계산식을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3.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 추심명령 동시 신청

기존 가압류 결정을 기초로 하여, 이를 본압류로 전이함과 동시에 추심명령까지 한 번에 신청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로써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저희 법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1. 가압류된 채권 중 청구채권 해당액 전부가 본압류로 전이되었습니다.

2. 제3채무자(국가기관)는 채무자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채무자는 위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채권자)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단순한 소송 대리를 넘어,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단계까지 일괄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채권 회수, 판결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시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무송 변호사 상 담 문 의 051-503-6699

법무법인 시우(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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