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사건, 성착취물 제작·게시에도 보호처분 받은 사례 

아청법 사건, 성착취물 제작·게시 혐의에도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단순 소지 사건이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합성·게시 행위까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되며,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강한 처분이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여러 정상관계와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의 SNS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 저장한 뒤 이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사건은 단순 저장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 얼굴 사진과 나체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온라인 익명 게시판과 SNS 계정에 게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의 SNS 익명질문 게시판에 접속하여 “섹스하자”는 제목과 함께 합성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자와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해당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를 넘어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호자 역시 강한 처벌 의사를 나타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은 상당히 중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실제 결정문에서도 피의자가 피해자 SNS 사진을 캡처한 뒤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게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 상황 및 의뢰인의 입장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단순 장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범행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합성물이 제작되었고, 이를 익명 게시판에 직접 게시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합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충동적이고 미숙한 판단으로 행동한 것이며, 실제 영리 목적이나 추가 유포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

아청법 사건에서는 단순 게시 여부뿐 아니라 다음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

• 성착취물 제작·합성 경위

• 게시 범위 및 유포 가능성

• 영리 목적 존재 여부

• 피의자의 연령 및 재범 가능성

특히 최근에는 합성 기반 성범죄 역시 실제 성착취물 제작과 유사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결정문에서도 피의자가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합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사실이 비행사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소년사건이라는 점과 보호처분 필요성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로펌나무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범행을 축소하려 하기보다, 의뢰인의 연령과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사건 이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 신분이라는 점, 기존 비행 전력이 없다는 점, 학교생활 및 가정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단순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교육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면서, 형사처벌 중심이 아니라 보호처분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경과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는 합성 성착취물 제작 및 게시 경위와 게시 범위, 피해자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합성물이 제작·게시된 점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고등학생 신분으로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 감독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면서 사건은 단순 형사처벌 필요성뿐 아니라 보호처분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게시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행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소년인 점과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고,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실제 결정문에서도 보호자 감호위탁 및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포인트 정리

이 사건은 아청법 사건 중에서도 합성 성착취물 제작·게시 행위가 매우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은 실제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

• 제작·게시 범위 및 방식

• 영리 목적 존재 여부

• 반성 여부 및 재범 가능성

• 보호자 감독 가능성 및 교화 필요성

결국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단순 장난이나 충동적 행동으로 가볍게 보기 어려우며,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아청법 사건은 단순 게시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합성·딥페이크 기반 성범죄는 최근 매우 엄격하게 수사·처벌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보호처분과 전과 문제, 학교생활 문제 등이 함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사건 구조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