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SNS로 전달받은 영상이 아청물? 

😨SNS 대화 중 무심코 내려받은 영상 하나

의뢰인 A씨는 평소 이용하던 SNS(X, 구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인물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전송해 준 영상 파일 하나를 내려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일반적인 성인물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시청 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해당 영상을 유포하던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 명단에 있던 A씨 역시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없는 중범죄, '아청법'의 엄중한 잣대

성착취물 소지죄는 일반적인 음란물 사건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A씨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이었기에,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평생의 꿈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을 감당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호소가 법리적으로 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씨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응과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적 소명

사건을 맡은 저는 의뢰인의 억울한 지점을 밝히고 실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한 선제적 방어

수사기관의 기기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A씨가 해당 영상을 내려받은 직후 바로 삭제했다는 점과, 휴대전화 내에 다른 성착취물을 검색하거나 추가로 소지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여 상습성이 없는 일회성 과실임을 소명했습니다.

2️⃣대화 로그 분석을 통한 '인식 부재' 증명

사건 당시 SNS 대화 내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영상 속 인물을 성인으로 묘사했거나,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확실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비밀 유지 및 송달지 변경 서비스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사 서류의 수령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했습니다. 덕분에 A씨는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4️⃣촘촘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한 선처 호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과 기록 없는 '기소유예'로 성공적인 마무리

검찰은 제가 제출한 포렌식 분석 결과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피의자가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고, 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고 소중한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디지털 흔적을 다루는 전문성이 결과를 바꿉니다

SNS를 통해 전달받은 영상이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을 어떻게 다투느냐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포렌식 결과와 대화 맥락을 근거로 법리적인 설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중형 위기였으나,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권을 행사했기에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