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스토킹의 결말은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관심의 표현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건가?"

누군가의 원치 않는 연락과 접근이 반복될 때, 많은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감'과 '공포심'이야말로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스토킹은 애정에서 비롯한 단순하고 집착이 아닙니다. 스토킹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종국에는 살인이라는 강력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순간부터 법적 조치를 완료하기까지,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을 위한 행동 지침'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STEP 1. 증거를 수집하고 모든 접촉을 차단하세요.

스토킹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해자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멈추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1. 절대 응답하지 마세요.

가해자의 연락에 "제발 그만하세요"라고 답하는 것조차, 가해자에게는 '대화의 여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연락이든 절대 응답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모든 대화와 행동을 멈추세요.

이것이 스토킹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저장하세요.

스토킹을 다투는 법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디지털 증거

1. 문자/카카오톡: 절대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모든 메시지를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해두십시오.

2. 전화: 통화 기록 목록을 캡처하고, 가능하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십시오.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3. SNS: 댓글, DM(다이렉트 메시지), '좋아요' 등 모든 활동을 캡처해두십시오.
   

(2) 물리적 증거

1. 원치 않는 선물/편지: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고, 물건 자체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2. CCTV 영상: 집, 직장, 자주 가는 장소의 관리 사무소 등에 즉시 연락하여 특정 날짜와 시간의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경찰 신고 시 더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일지' 작성: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불안, 공포, 불쾌감 등)을 구체적으로 매일 기록하십시오. 이 일지는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STEP 2. 신고부터 잠정조치까지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되었다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말고 즉시 국가의 보호 시스템 가동을 요청해야합니다.

1. 112 신고와 긴급응급조치

가해자가 집 앞에 찾아오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 상황이 긴급하다면, 주저 없이 112에 신고하십시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의거하여, 즉시 다음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이는 법원의 결정 없이 경찰 직권으로 최대 1개월까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초기 대응 수단입니다.

나. 경찰서 방문 및 잠정 조치 신청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고소)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잠정조치를 신청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내려지며, 긴급 응급조치보다 더 길고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 서면 경고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최대 1개월)

특히 '유치장 유치'는 가해자를 즉시 사회와 격리하는 효과가 있어, 보복 범죄의 두려움이 클 때 매우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STEP 3.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라

스토커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길고 지치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스토킹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긴급 피난처 연계, 법률 및 의료 지원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피해자에게 임시거소 제공,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소송 지원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줍니다(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사소송 제기: 형사처벌과 별개로,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흉기 없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3년 이하의 징역,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공포는 지나친 예민함이 아니라, 범죄 피해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혼자 두려워하며 숨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가해자의 범죄를 멈추고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