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펜타닐, 친구에게 건넨 순간 혐의가 달라집니다 

고등학생펜타닐, 친구에게 건넨 순간 혐의가 달라집니다

최근 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무더기 검거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0대 42명이 검거되었고, 일부는 학교 안에서도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와 흡입 도구를 압수하고 청소년 사이 유통 경로까지 확인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고등학생펜타닐 사건은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됐더라도, 마약류 사용이나 제공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펜타닐은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진통제이지만,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본인 치료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친구에게 건네거나, 함께 사용하도록 권한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특히 친구에게 나눠준 경우에는 단순 투약이 아니라 제공·수수·유통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친구끼리 장난이었다”, “심각한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떻게 구했는지, 누구에게 건넸는지, 어떤 대화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생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펜타닐은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약이라도 마약류로 관리되기 때문에,

치료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친구에게 건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사용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펜타닐을 누가 먼저 구했는지, 친구에게 권유하거나 실제로 건넨 사실이 있는지, 대화 기록과 금전 거래 정황이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다”, “한 번 써본 것뿐이다”는 설명만으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 횟수, 전달 여부, 대화 기록에 따라 단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건네면 어떤 혐의가 문제되나요?

고등학생펜타닐 사건에서는 “직접 판매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패치를 건넸는지, 사용 방법을 알려줬는지, 대신 구해줬는지,

함께 사용하자고 권했는지가 모두 문제가 됩니다.

펜타닐이란?

펜타닐은 강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로, 의료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건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받고 판 경우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친구에게 건넸다면 제공이나 수수로 문제 될 수 있고,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면 유통 정황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친구라서 나눠줬다”는 말은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친분관계보다 마약류가 누구 손에서 누구 손으로 이동했는지를 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정리할 것

고등학생펜타닐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출석해 해명하기보다, 아래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펜타닐을 어떻게 구했는지

병원 처방인지, 친구에게 받은 것인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구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2. 실제 사용 여부와 횟수

언제, 어디에서, 몇 차례 사용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3. 친구에게 권하거나 건넨 사실

누구에게 말했는지, 실제로 전달했는지, 함께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전 거래 여부

돈을 받았는지, 교통비나 심부름값처럼 보이는 대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 대화 내용 보존

카카오톡, DM, 문자, 통화기록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 출석 전에는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보다

펜타닐의 입수 경위, 전달 여부, 대화 기록, 사용 횟수가 진술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펜타닐 경찰조사 FAQ

Q1. 친구가 먼저 해보자고 했어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먼저 권유했더라도 본인이 펜타닐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다른 친구에게 다시 건넸다면 단순 사용을 넘어 제공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돈을 받지 않고 나눠준 것도 문제되나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돈을 받고 판 경우뿐 아니라, 무상으로 건넨 경우에도

제공·수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면 괜찮나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본인 치료 목적을 벗어나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펜타닐을 친구에게 주거나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고등학생이면 처벌이 가볍게 끝나나요?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는 있지만, 투약 횟수와 전달 여부, 판매 정황, 재범 위험성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고등학생펜타닐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친구에게 권하거나 건넨 순간부터 단순 투약이 아니라 제공·수수·유통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처방 내역, 사용 장소, 함께 사용한 친구들의 진술이 맞물리면 “몰랐다”, “한 번 해본 것뿐이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펜타닐을 어떻게 구했는지, 누구에게 권했는지, 실제 전달이 있었는지,

대화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