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전문변호사? 환자, 병원 모두가 알아야 할 선임 기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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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이거나 의료소송 대응을 준비 중인 병원 관계자이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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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의료분쟁의 난이도가 높다보니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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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연락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의료소송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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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려는 분들이 스스로 확실한 기준을 갖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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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 없이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후회될 만한 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 환자분이나 병원 측 모두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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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와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의료소송이 길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감정 절차(진료기록감전, 신체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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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는 제3자인 감정의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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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진료기록부, 투약 내역, 수술 기록, 동의서 등 방대한 자료가 오가며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기록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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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에서 감정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재감정 절차로 이어지기도 하기에 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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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최대한 노력해서 기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고 빠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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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핵심 자료를 선별하고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여 감정의가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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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증거 확보와 분석의 중요성

의료과오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기에 진료기록, 내부 시스템 자료, CCTV 등 다양한 증거가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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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실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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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기록이라도 어떤 논리로 재구성해서 설명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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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학적인 근거와 법리적인 논리를 동시에 발휘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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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거 자료를 확보함에 있어서 CCTV 보존 기간이 제한적이므로 신속한 대응 또한 필요한데요. 실무에서는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영상 확보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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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증거보전신청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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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 CCTV 확보, 대형병원 상대로 증거보전신청 인용했던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의료·헬스케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

병원 측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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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환자(고소인) 측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추가 소송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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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미비는 단순 과실을 넘어 별도의 법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록 누락, 기재 부실이 문제가 된다면 민사책임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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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진료의 적정성뿐 아니라 기록 관리의 적법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이나 미기재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환자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도 예상하여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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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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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아 행정처분 극적으로 줄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슬로건으로 걸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03.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조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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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일방의 명확한 책임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양측의 과실이 일부분 존재한다거나 해석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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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각자 본인의 주장만 하다보니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지기 쉽고 협의 자체가 어려워져서 사안이 과도하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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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자 감정적으로 격해져있는 상황이기에 협상을 이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개입하여 서로의 오해를 풀고 의견을 조율해드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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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서는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양측이 합의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기에, 모든 상황에서 의료소송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다리를 놓아주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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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측이 수용 가능한 기준점을 설정해야 하므로 양 측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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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과 관련하여 연락주셨던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연락주신다면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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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부담이 큰 절차입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1년 이상으로 많이 걸리는 데다가 비용도 크고 정신적인 소모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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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측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의뢰인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소송만을 권해드린다거나 상황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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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께서는 척추병원을 대리하여 환자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냈고, 유족들을 대리한 정신병원 환자 사망 사건에서 6억원을 인용해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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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동물병원 의료사고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수천만원대를 받아내는 등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짧게라도 좋으니 저희와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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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주신다면 저희가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그동안 힘들었던 사정을 귀 기울여서 듣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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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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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 전략은 어떻게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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