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P2P 가상자산 거래, 특금법위반 혐의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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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 조력을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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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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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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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OTC)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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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P2P)를 했을 뿐인데 신고 없이 지속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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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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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OTC P2P 가상자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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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추후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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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TC P2P 가상자산 거래,

특금법 위반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가상자산 장외거래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행위가 업(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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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적인 거래인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영업 활동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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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반복성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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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아 거래를 도와준 것임에도 계좌 흐름을 분석했을 때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면 업(業)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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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성에 대한 판단 또한

까다롭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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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수수료로 보이는 금액이 실제 대가인지 아니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인지에 따라서 법리적인 평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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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액이 추가로 입금된 경우 이를 곧바로 수수료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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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금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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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토대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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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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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금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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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P2P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금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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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수료’라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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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액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이 추가적으로 입금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출처를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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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금액을 더 보내거나,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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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영리 목적의 대가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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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거래 행위가 업(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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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금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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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 단계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

수사기관은 계좌 입출금 내역, 가상자산 전송 기록, 당사자간의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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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만 놓고 보면 반복적인 거래 구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각 거래의 성격과 거래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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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수료처럼 보이는 금액도 실제로는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일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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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외거래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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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 돈의 출처나 상대의 신원 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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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래 상대방이 매번 다른 계좌를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동일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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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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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OTC P2P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되면 단순히 개인간의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행위로 오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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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사가 확대되거나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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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한 해석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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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후 사안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세심하게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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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주신다면 가상자산전문변호사가 자세한 자문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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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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