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체 때문에 억울하게 병원 대출 사기범이 됐어요" 

"컨설팅 업체에서 다 이렇게 한다길래..." 억울하게 대출 사기범으로 몰린 원장님께

안녕하세요, 송미루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이용해 개원 자금을 마련했던 원장님들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 아마 동료 의사분들을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만 의사 215명이 한꺼번에 입건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나는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서류만 냈을 뿐인데...", "실제로 병원 차리는 데 다 썼고 대출금도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왜 내가 사기꾼인가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원장님들을 위해, 실전 대응 가이드를 드립니다.

의사 215명 입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수사기관의 타겟은 명확합니다.

원장님들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이 판을 설계한 '대출 브로커'와 '컨설팅 업체'를 일망타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찰은 브로커를 잡기 위해 원장님들의 진술과 계좌 기록을 훑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자기자금' 요건입니다.

5억 원 이상의 보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자산 증빙이 필요한데, 브로커가 잠시 돈을 넣어줬다가 잔고증명만 떼고 바로 빼가는 소위 '찍기' 수법이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한 행위'로 간주되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 체크포인트: "몰랐다"는 말, 수사관은 믿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나는 브로커가 하는 일이라 전혀 몰랐다"고 잡아떼는 것입니다.

* 계좌에 찍힌 돈의 흐름: 브로커 돈이 원장님 혹은 부모님 계좌를 거쳐 나간 기록은 지울 수 없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범죄인 줄은 몰랐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의료법 개정 리스크: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송미루 변호사가 제안하는 필승 전략

1. '기망의 의사'가 아닌 '수동적 가담'임을 증명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사기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개원 절차에 어두운 상태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브로커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기술적인 절차로 오인했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2. 대출금의 '성실한 상환'과 '목적 외 사용 금지' 강조

대출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전액 병원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했음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로 증명하십시오.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검사의 입장에서도, 성실히 진료하며 빚을 갚고 있는 의사를 사기범으로 낙인찍는 것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3. 전략적 조기 상환: "가로챌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출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 없었으며,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이자 무죄 근거가 됩니다.

실전 한 끗 조언: "검사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십시오"

피해자가 국가기관(신보)이나 은행인 경우, 수사기관은 여론 때문에 쉽게 무혐의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역할은 "이 원장님은 국가를 속이려던 악질 사기꾼이 아니라, 브로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깝다"는 명분을 검사에게 쥐여주는 것입니다.

대출금 상환 증빙과 성실한 병원 운영 내역은 검사가 기소 유예나 무혐의를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운신의 폭'이 됩니다.

원장님들, 지금 필요한 건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면허를 지키기 위한 치밀한 설계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밤잠 설쳐가며 고민 중이시라면, 이미 수많은 원장님의 면허를 지켜낸 경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증거 수집 리스트]

* 브로커와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전체 (삭제 금지)

* 개원 컨설팅 계약서 및 자문료 지급 세금계산서

* 인테리어, 의료기기 구입 관련 지출 증빙 자료

* 대출금 상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