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에게 준강제추행 당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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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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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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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동네에 사는 가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단둘이 2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정신을 잃고 잠에 들었고, 눈을 떴을 때, 가해자가 의뢰인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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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어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금 경찰수사가 이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혹시 수사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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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자세한 수사단계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38467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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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공판에 출석해 가해자 주장 파악

- 심앤이는 가해자가 실제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보이는지 직접 확인하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1회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 공판기일에서 확인한 가해자의 태도는 수사 단계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에도 전부 동의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했고, 선처를 구하며 간절히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심앤이는 공판에서 확인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전달했고, 긴 형사 절차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컸던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충분히 반영된 방향으로 사건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길 원하셨습니다.

2. 심앤이가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 이후 심앤이는 가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 논의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1)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 역시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한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

2) 형사처벌과 별개로 향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진행될 경우, 사건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

3)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피해 정도와 사건의 심각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수준의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심앤이는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가해자 측이 사건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했고,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보호가 충분히 반영된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의뢰인의 일상 회복까지 고려한 세심한 합의 조건 설계

-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기였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도 주변 지인 통해 사건이 알려지거나 예상치 못하게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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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또 다른 정신적 부담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앤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까지 고려해 합의 조건을 더욱 꼼꼼하게 설계했습니다.

1)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나 주변인에게 일절 알리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

2) 직접적인 만남은 물론 전화, 문자, SNS 등 어떠한 수단으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

3) 피해자의 주거지, 자주 방문하는 장소, 생활 반경 인근 접근은 물론 우연을 가장한 접촉 시도 역시 일절 금지할 것

-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불안감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장기적인 안정까지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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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기일이 가까워지자 가해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되었고, 결국 심앤이가 제시한 합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볍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하며,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결국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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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례처럼 수사 과정에서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가 재판이 시작된 뒤 유죄 판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뒤늦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선고기일이 가까워질수록 가해자 측에서 빠른 결정을 압박하거나 서둘러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게 되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성범죄 피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합의 조건, 적절한 합의금, 합의서 세부 조항은 물론 향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만약 재판 중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거나,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통해 안전한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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