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에게 준강제추행 당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기입니다.

- 의뢰인은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동네에 사는 가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단둘이 2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정신을 잃고 잠에 들었고, 눈을 떴을 때, 가해자가 의뢰인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어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 하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금 경찰수사가 이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혹시 수사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1460

심앤이의 역할

<사건 진행에 앞서>

- 심앤이는 보완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경찰로부터 다시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완수사로 수사가 길어지자 불안감을 호소하고 힘들어하셨습니다. 심앤이는 검찰이 빠르게 기소 처분을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는 수사 내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꾸고, 의뢰인이 당시 상의를 벗고 잠들어 있었다는 거짓말을 하며 수사를 지연시켰습니다.

-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님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경위를 설명한 후 가해자의 주장은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특히, ①의뢰인은 피해 당시 상의를 입고 있었고, 설령 벗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신체 접촉을 정당화하는 가해자의 주장은 왜곡된 성관념을 드러내는 것인 점을 주장하고, ②가해자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다 내 탓이다” “성적으로 만졌다” “내가 만져서 미안하다”고 말한 점을 들어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③가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과하였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주장은 명백히 모순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 제출>

- 심앤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가해자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이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정황을 제시하고,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②의뢰인의 정신과 소견서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불안, 수면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범행의 피해정도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③가해자가 대학 동기에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내가 술 먹고 실수했다’고 토로하였는데, 만약 가해자가 정말 기억하지 못한다면 제3자에게 본인의 잘못된 행위를 언급하면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가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준강제추행죄 기소되었고, 사건은 재판단계로 넘어가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현재 심앤이는 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록복사를 신청하여 공소장과 증거목록 등을 확보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CCTV가 없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며,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수사기관은 보완수사 등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고, 수사가 길어질수록 심리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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