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작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술자리나 모임에서 지인이 권했고, 분위기에 휩쓸려 한 번 사용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당사자는 "친구가 줘서 한 번 해봤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누가 먼저 권했는지만을 보지 않습니다.
지인이 권유했다는 사실이 투약 행위 자체를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지인 권유형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과 초기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인 권유 사건에서 먼저 확인되는 부분
지인 권유로 시작된 마약 사건에서는 투약 당시의 장소와 인물 간의 관계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었던 인원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치밀하게 구분합니다.
단순히 권유를 받고 한 번 투약한 정도인지, 아니면 투약 장소를 직접 제공했거나 비용을 함께 부담했는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부르거나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본인이 보관했다면 단순 투약을 넘어선 범행 관여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호기심이었다는 말이 부족해지는 경우
초범이고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호기심이었다"는 해명이 통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작성자의 주관적인 말보다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투약 전 마약류라는 점을 인지하고 나눈 대화가 있거나, 사용 방법 및 효과에 대해 미리 검색한 기록이 발견된다면 "모르고 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비용을 일부라도 계좌이체 하거나 투약 이후 다시 구해달라는 식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단순 호기심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3.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
지인 권유형 사건에서는 공범들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에게 더 큰 역할(권유자, 장소 제공자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누구의 말이 더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위치 기록, 계좌 흐름 등)와 부합하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의 구체적인 관여 범위를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불리한 진술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투약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정리할 자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지인과 말을 맞추는 행위는 증거인멸이나 진술 조율로 의심받아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 지인과 나눈 메시지(카톡, 문자, DM) 및 통화 내역
금융 기록: 비용 부담이나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내역
현장 정황: 모임 장소, 이동 경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원
검사 결과: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와 실제 투약 시점의 일치 여부
⚖️ 박재휘 변호사의 핵심 요약
처벌 가능성: 지인이 권유했더라도 마약류 투약 사실은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죄명의 무게: 대마는 5년 이하, 일부 향정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 비용 분담, 장소 제공, 타인 권유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전략적 소명: 23년 이상의 오랜 수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관여 범위를 정확히 가려내어 필요 이상의 가중 처벌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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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사건: 마약류 투약·수수·소지, 지인 권유 및 공범 사건 집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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