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등 직접 얼굴을 보지 않는 공간에서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성적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자 입장에서는 장난이나 화풀이였을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단순 모욕 사건과 달리 성적 표현의 도달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유죄 판결 시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통매음이 단순 욕설 사건과 다른 이유
통매음은 일반적인 모욕죄와 달리 표현 내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욕설이라도 성적 신체 부위, 성행위, 성적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얼굴을 보지 않았거나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전화, 문자, DM,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이 도달했다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한 말일 뿐이다"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성적 메시지가 문제 되는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인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성적 신체 부위나 성행위를 직접 언급했는지 여부
상대방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사진, 영상, 음성 등이 함께 전달되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반복되었는지
같은 단어라도 대화의 전체 흐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 된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대화가 오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부족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이 "장난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수사기관은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표현 자체의 성적 의미와 상대방이 느꼈을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성적 메시지를 보냈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반복한 경우, 다툼 중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에는 장난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실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자료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상대방에게 무작정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대화 내용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대화 원문 확보: 문제 된 채팅이나 DM의 전체 흐름 파악
전송 경위: 대화가 시작된 계기와 일방적/쌍방적 여부 확인
상대방 반응: 거부 의사 표시 여부와 사건 이후의 행동 정리
반복성 확인: 메시지 전송 횟수와 시간대 파악
⚖️ 박재휘 변호사의 핵심 요약
성립 요건: 성적 메시지가 통신매체로 도달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유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 맥락: 단순 단어보다 표현의 수위와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전략적 소명: 23년 이상의 오랜 수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 여부와 위법성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상담안내]
직통번호: 02-3489-7136
주요 취급 사건: 통매음(게임/채팅/DM), 성범죄, 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 집중 대응
상담안내: 주말 및 공휴일 상담 가능, 모든 사건 변호사 직접 수행 및 수임 건수 제한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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