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정행위한 의뢰인 상간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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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정행위한 의뢰인 상간위자료 감액 

이유진 변호사

상간위자료 감액

<사건개요>

약 10년 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다시 만나 문제가 된 사안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불리했던

의뢰인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방향>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로부터 이미 이혼했고

혼인관계는 오래전 파탄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신뢰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원고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과 무관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를 제한하였고 결국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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