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협의이혼 합의서로
모든 금전관계를 정리한 뒤
이혼 이후에 대여금 소송이 제기된
특수한 사안이었습니다.
<변론방향>
저희는 부부 공동생활 중
금전 이동의 성격과 합의서 문언을
중심으로 소의 이익 자체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특히 합의서가 공증까지 완료된 점을 강조해 이혼 후
분쟁을 차단하려는 당사자 의사를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합의서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본안 판단 없이 대여금 청구 전부를 각하(100%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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