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억울한 마음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글을 올리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작성자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쓴 것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폭로글이 어떤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는지,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이유
많은 분이 거짓말을 했을 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실을 알리는 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평판을 낮춘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망신 주기 목적이 강해 보인다면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틀린 말은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과 모욕이 구분되는 기준
온라인 글이 문제 되면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채무 문제, 이성 관계 등)을 적시한 경우가 중심이며, 모욕은 사실 적시보다는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 비하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내용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봅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적은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그 과정에서 섞인 조롱이나 욕설은 모욕으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어떤 죄명으로 문제 되는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글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핵심 요소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파 가능성과 특정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장명, 지역, 직책, 사진 일부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비공개 단체 채팅방이나 제한된 카페에 올린 글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름을 안 썼다"거나 "아는 사람 몇 명만 봤다"는 해명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적으로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4.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정리해야 할 자료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글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캡처본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게시글 원문과 댓글: 삭제 전의 정확한 내용과 흐름 파악
공개 범위와 플랫폼: 글이 게시된 공간의 성격과 노출 정도
작성 경위: 글을 올리게 된 갈등의 배경과 목적 소명
삭제 시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기울인 노력 증빙
⚖️ 박재휘 변호사의 핵심 요약
사실 적시의 위험성: 진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허위 사실은 5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소수만 본 글이라도 법적 요건에 따라 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소명: 23년 이상의 오랜 수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의 수위와 작성 목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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