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구속 위기에서 검찰 구약식으로 방어한 사례
자칫 구속 위기에서 검찰 구약식으로 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자칫 구속 위기에서 검찰 구약식으로 방어한 사례 

김민후 변호사

구약식 마무리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구속 위기에서 검찰 구약식으로 방어한 사례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덜컥 겁이 나 범행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CCTV 증거가 확인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

수사기관은 재범자가 거짓말까지 한다고 판단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선 김민후 변호사가 벼랑 끝에 몰린 의뢰인을 어떻게 구약식 벌금형으로 지켜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공유합니다. ⚖️


🔍 1차 조사의 패착과 CCTV라는 결정적 증거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 당시 당황한 의뢰인은 일단 범행을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확인되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자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엄벌 의지를 자극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2차 조사 직전 김민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김민후 변호사의 위기 관리 솔루션

  1. 전략적 자백과 태도 변화 김민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냉정하게 고지했습니다. 자백하지 않을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설득했고, 2차 조사부터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여 수사관의 신뢰를 다시 얻었습니다. ✨

  1. 집요한 합의 도출 과정 검찰 송치 후 가장 큰 난관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합의금 온도 차가 매우 커서 협상이 결렬될 위기였으나, 김민후 변호사가 피해자 국선대리인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3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1. 구공판 위기를 넘긴 검사 설득 담당 검사는 동종 전과와 초기 부인 이력을 이유로 정식 재판(구공판) 회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김민후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원만한 합의 완료, 그리고 구약식 처분이 필요한 법리적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사를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

🎉 최종 결과: 구약식 벌금 300만 원 확정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검찰은 김민후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정식 재판 시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변호사 비용 절감

  • 법정구속이나 집행유예 등 신상에 치명적인 결과 방어

  •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 🏃‍♂️


📢 경찰 조사를 망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첫 대응을 잘못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어떤 전략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경험을 가진 김민후 변호사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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