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에서 무고죄 피의자로? 억울한 맞고소 위기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방어사례 ⚖️
성범죄 피해를 입고 큰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했는데,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도리어 나를 무고죄로 맞고소한다면?
😰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한데, 법의 잣대가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 억울한 상황에서 무고 혐의까지 뒤집어쓸 위기에 처하셨나요?
오늘은 법무법인 선 김민후 변호사가 성범죄 무고라는 억울한 굴레에서 의뢰인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그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성범죄 무혐의가 곧 무고죄 성립을 의미할까요? 🙅♂️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가해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해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민후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
🛡️ 김민후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방어 전략
사실에 기반한 진술의 진정성 강조 📝 의뢰인은 당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을 뿐,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추행 사실은 분명히 존재했으며, 의뢰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
가해자의 행위 인정 사실을 역이용 📂 가해자 역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그것이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을 뿐이었죠. 김민후 변호사는 행위 자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허위 사실을 지어낸 무고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법리적 소명 ⚖️ 설령 가해자가 합의라고 생각했더라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신체 접촉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이는 무고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결과: 수사기관 무고 혐의없음 종결! 🎊
김민후 변호사의 치밀한 분석과 변론 덕분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자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이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접촉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이 가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무고죄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
📢 억울한 무고죄 맞고소, 김민후 변호사가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도리어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어떤 법리로 호소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민후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가해자의 교묘한 논리를 깨뜨릴 최선의 전략을 찾아냅니다. 🔎
지금 성범죄 고소 후 무고죄로 역공을 당해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업무사례를 보유한 김민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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