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분쟁 부동산가압류 결정 사례
전세계약 분쟁 부동산가압류 결정 사례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전세계약 분쟁 부동산가압류 결정 사례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가압류 결정성공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로 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쌍방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과도하다는 사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서 거절당하였고 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을 무효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부동산에는 전세권설정 및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채권 회수가 현저히 곤란해질 것을 대비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 검토와 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부동산가압류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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