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현재 전세집에서 계약기간 2년이 지나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3년 반정도 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초 새 전세방을 가계약하게되어 기존 집주인에게 의사표현 했으나, 집주인은 집이 빠져야 전세금을 돌려준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10월 새 전세방을 계약했으나 집은 빠지지않았고 잔금일은 11월 30일 입니다. 만약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에대한 권리를 잃게 된다고 아는데, 전세자금반환 소송을 걸게 되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인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자료를 모두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전세집에서 계약기간 2년이 지나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3년 반정도 살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9월 초 새 전세방을 가계약 하게 되어 전세계약 해지 및 이사 통지를 하였고, 3개월 이후 전세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12월 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집주인은 집이 빠져야 전세금을 돌려준다고만 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지만, 학교나 직장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전세집을 옮겨야 하는 주택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한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를 하고, 이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 주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12월 초 이후에도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신속하게 임차 주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한 우선변제권을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 주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법원에 집주인의 집을 가압류 결정을 받고서, 이사 나갈 수 있고,
3.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잔금일에 맞추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