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성관계로 강간 고소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장우진 변호사입니다.

교제 중 성관계로 강간 고소 당했다면 — 방어 포인트

오랜 기간 사귀던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였습니다. 당연히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옵니다. 혐의는 강간.

이런 상황이 실무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은 처음에 "사실대로 말하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유형 사건에서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방어 포인트를 설명드립니다.

1. "사귀던 사이였는데 무슨 강간이냐"는 항변, 법원에서 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교제 관계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포괄적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성관계마다 그 시점의 개별적인 동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 특정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교제 이력은 방어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무죄의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2. 승패를 가르는 것은 '당시 정황'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입니다

교제 관계 강간 사건의 특성상 물리적 증거가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폭행·협박의 흔적이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분위기

• 사건 이후에도 만남이 지속되었는지 여부

• 고소인이 주변에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 고소 시점과 실제 사건 발생 시점 사이의 간격

•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의 관계 변화

특히 사건 이후에도 일상적인 연락이 이어졌거나, 함께 여행을 다녀왔거나, 정상적인 만남이 지속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3. 첫 번째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이 유형의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이 수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조서에 한 번 기재된 진술은 이후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시점의 사실관계를 카카오톡·통화 기록·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면밀하게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4. 허위 고소라면, 단순 주장이 아닌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별 후 감정적 앙심, 합의금 요구, 제3자 관계를 은폐하려는 목적 등 다양한 동기로 인한 허위 고소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 고소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 없이 섣불리 꺼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내적 모순,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교제 관계 성범죄 혐의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경험입니다.

혼자 고민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이전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