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증서, 늦게 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조합 가입 시 자주 등장하는 안심보장증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보장증서를 받는데, 만약 이 증서를 계약 체결일보다 한참 뒤에 받게 된다면 그 효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과연 늦게 받은 증서도 계약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건의 개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된 한 사건은 원고 A씨가 피고 B조합과의 조합 가입 계약 후 납입한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증서에는 "2021년 5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출자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21년 5월 31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3년 4월 3일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출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나의 계약'으로 본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심보장약정과 조합 가입 계약이 하나의 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모집의 유인책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안심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이 출자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덜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체결의 목적

원고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안심보장약정에 따라 출자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의 유기적 결합

안심보장증서에는 출자금 환불 내용과 더불어, 가입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두 계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계약 체결일 이후에 교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까지 납부한 조합원에게 조합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증서를 굳이 늦게 교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가 증서에 기재된 의무 이행 기한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증서의 교부일이 곧 약정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안심보장약정은 조합 가입 계약 당시 체결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증서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안심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계약 관계인 조합 가입 계약 또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납부받은 출자금 3,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안심보장증서가 계약 체결과 시간적으로 떨어져 교부되었더라도, 그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조합 가입 계약과 하나의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조합 가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