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검찰 단계까지 끝까지 싸워 이끌어낸 '혐의없음' 전액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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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특히 '거짓말로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는 무고죄 혐의까지 받게 되면 그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벗겨지더라도, 무고죄가 검찰로 송치되면 의뢰인은 '결국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대리하여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은 물론, 검찰로 송치되었던 무고 혐의까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해 드린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시작: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 억울한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해 정당하게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의뢰인을 무고, 강요,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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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안구가 충혈된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눈을 맞지도 않았으면서 폭행당해 멍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집요하게 무고죄를 주장했습니다.

2. 1단계: 경찰 조사 - "강요·협박 불송치 결정"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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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정리: 당시 상황이 담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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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저의 논리를 받아들여 강요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고 혐의는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3. 2단계: 검찰 단계 - "무고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지부

무고죄가 검찰로 송치된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정밀한 법리 검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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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요건 반박: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령 신고 내용에 일부 과장이 있거나 주관적인 법률 평가가 포함되었더라도 이를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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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 제시: 의뢰인이 주장한 안구 충혈은 폭행으로 인한 직접적 상해가 아니라, 사건 당시 입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신체적으로 발현된 것임을 전문적인 견해를 곁들여 설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이러한 저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송치되었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법률 제언: "변호사는 끝까지 의뢰인의 편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송치'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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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의 중요성: 첫 단추인 경찰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과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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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의 뒷심: 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와 판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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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의 파트너십: 의뢰인의 억울함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 싸워줄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무고죄나 형사 고소의 위기에 처해 계신가요? 경찰부터 검찰까지, 의뢰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