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오빠 강간미수 사태와 성범죄 무고 트렌트의 변화 

오늘은 오전 인천 재판에 갔다가 인천구치소 5명 접견, 오후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여 3명 접견, 다시 남부구치소에서 접견을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 충남청 사이버수사대 2건 조사 입회와 오후 서산지원 재판을 마치고 5시 방문상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요즘 업무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뉴스를 챙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AVMOV 관련한 위 기사는 제가 이전에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방송이 나오고 자신들의 거주지를 싹 정리하고 일본으로 도주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에 대한 것입니다. 여권 무효화를 해두면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조만간 신병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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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생이 카톡을 보내와서 아이돌 오빠 강간미수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아이돌 오빠 강간미수 사건과 성범죄 무고 트렌드의 변화라고 되어 있으나 아이돌 오빠 강간미수 사건이 무고라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 중 인정, 사과를 하면 무혐의를 받기 힘들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나 제 판단에 이 사안은 제가 변호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알겠으나 사과 및 인정을 하고 합의금 조율 중에 의뢰가 들어온 사안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지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하였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보완수사가 있었고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정, 사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만 17세로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아이돌 오빠 강간미수 사안에 비해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판단되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이 틀렸습니다.

여기에 인용한 디스패치와 유튜브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니며 저는 위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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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무고죄로 처벌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파다하기 때문인지 변호사비만 날린다고 생각하여 선뜻 무고죄 고소대리 의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유튜버들이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제가 최초로 발굴, 포스팅하였다는 것을 알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무고 트렌트는 위 포스팅 내용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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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무고 트렌드는 위 포스팅 내용처럼 어느 정도 마일리지를 쌓다가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면서 이러한 성범죄 무고의 트렌드가 확실히 변화하였다는 것을 느꼈는데 아마 여성시대의 무고가이드가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지 않나 싶은 느낌적인 느낌도 있으나 제가 바쁜데 한가하게 여성시대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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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일리지를 충실히 쌓다가 고소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바로 고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수없이 성범죄를 변호하고 있는 제가 볼 때 정확한 판단입니다. 만일 여성시대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무고가이드를 변경하였다면 그것은 직접 성범죄 무고를 많이 하면서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 추정하나 말 그대로 추정이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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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도 녹음을 하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요즘 무고 트렌드는 녹음을 하고 있을 것을 대비하여 물타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성관계를 하면서 좋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성관계 도중 "아파 그만해"라는 말을 추임새처럼 중간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거나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아파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표정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살살 진행을 하였던 경우라도 그러한 표정들과 전후 상황이 소리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녹음파일만 믿고 초동대처를 잘못하는 경우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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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근 성범죄 무고 트렌드는

1. 마일리지를 쌓다가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고소하는 것

2. 녹음을 염두에 두고 중간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

이니 미리 알고 있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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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미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처음부터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억울한 처벌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 역시 항문에 삽입을 하고 현장에서 신고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한 녹음 등 객관적으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죄명이 처음에는 추행이었으나 조사를 받으면서 항문에 삽입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강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 죄명 변경은 흔한 것이고 아이돌 오빠 강간미수 사태 역시 처음에는 강제추행이었다가 강간미수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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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삽입을 한 것은 사실이니 합의금을 마련하여 일단 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다수의 변호사들이 일치하여 말하였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저는 합의금은 필요 없다고 단호히 말을 하였고 제가 하였던 말 그대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 더 특이할 점은 광주에서 발생하였으나 사건을 서울로 당겨서 촉탁수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이관은 어려운데 범죄지 관할로 광주 지역 경찰서에 관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촉탁수사가 안 된다는 말을 다른 변호사들이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 경찰서에 조사입회를 몇 번 정도 해 본 경험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이번 사건의 광주 지역 경찰서 역시 수차례 조사입회 경험이 있어 소통이 가능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광주 지역 경찰서와 소통을 하여 촉탁수사로 진행되게 하고 촉탁받은 서울 피의자 소재지 관할 지역 경찰서 역시 다수 조사입회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 양쪽 모두에 다수 조사입회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저 말고 또 있나 싶습니다(없다고 확인은 못하였음). 해당 광주 지역 경찰서 역시 수차례 조사입회 경험이 있음에도 굳이 촉탁수사로 진행을 유도한 것은 일단 해당 경찰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조사한 곳이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기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촉탁 받은 경찰서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적이 아니어서 기소되든 안 되든 조사만 해서 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인정, 사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성범죄 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