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몰랐다”는 진술이 실형을 부르는 이유

최근 경찰청의 ‘사이버 수호자’ 특별 단속으로
전국에서 20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을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해외 사이트, 클라우드 기록까지 함께 추적하며
처음부터 디지털 포렌식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위장수사, 클라우드 자동 연동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파일을 처음 받았는지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계속 보관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조사 당시의 진술 한 마디가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는 순간
실형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조사 이후가 아니라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김님은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다운로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삭제하지 않았고
일부 파일을 추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이후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텔레그램 사용 기록,
저장 흔적,
재생 시간,
다운로드 경로,
클라우드 자동 연동 여부까지 함께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인지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는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JK의 대응 전략

1. 진술 구조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했던 부분은
이미 포렌식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실제 많은 피의자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진술하다가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순간부터
반성 없는 태도,
증거 은폐 가능성,
재범 위험성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JK는
무조건적인 부인 전략 대신
인정할 부분과 방어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특히 조사 초기부터
진술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정리했고
불필요하게 고의성을 키우는 표현들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2.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반성문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 구조,
사회적 관계,
범행 반복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왜 다시 동일 범행 가능성이 낮은지를 논리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은
검찰이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강화된 처벌 기조 속에서도 개별 양형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양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강경 대응 기조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초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 사건만의 특수한 사정을 선별하고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의견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

수사기관은 단순히 파일 존재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을 함께 분석합니다.

다운로드 횟수

저장 기간

파일명과 폴더 분류 여부

재생 시간과 재생 기록

삭제 시점

텔레그램, 디스코드 사용 여부

클라우드 자동 저장 기록

해외 사이트 접속 흔적

특히
“삭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어긋나는 순간
수사기관은 고의 보관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 해명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