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판결 

대출 필요했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되다

의뢰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상대방과 접촉하게 되었고,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현금 전달 사실”보다 중요한 쟁점은 결국 고의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이 단순히 수상한 부탁을 받은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를 속이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동했는지가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다툴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수당도 없고 인식도 없었다, 고의 부재에 집중

강현에서는ㄴ 의뢰인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일로 별도의 수당이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금 인출 과정에서 은행이 교부한 주의문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자세히 살피지 않거나 그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자금 사정, 대출을 필요로 하던 배경, 별도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된 행위를 하기는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고의 인정 부족”…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무죄 선고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계좌가 사용되었고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범죄라는 점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외형상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에서도, 구체적인 경위와 인식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다투면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행위가 있었다는 외형만으로 의뢰인을 범죄 가담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별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의뢰인의 개별 사정과 인식 상태를 치밀하게 소명해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강현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