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대신 만나러 갔다가 스토킹 고소? 실행자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23년 이상의 오랜 수사 현장 경험을 보유한 형사법 변호사 박재휘입니다.

이별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를 대신해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말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중재나 심부름이라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대신 찾아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은 전 연인 문제로 대리 방문이나 연락을 했다가 입건되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전 연인을 대신 찾아가는 행동이 위험한 이유

연인 관계가 종료된 후 한쪽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것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제3자가 나타나 대화나 만남을 요구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압박으로 느끼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실행자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했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좋은 뜻으로 도와주려 했다"는 주관적 동기보다는,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됩니다.

2.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

최근에는 대리 연락이나 방문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 연인의 부탁이라며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거는 행위

• 주변인(가족, 친구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며 압박하는 행위

• 상대방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그 길목에서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

상대방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 단 1~2회의 방문이라도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3. 협박과 강요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의 수위에 따라 협박이나 강요죄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협박: "나오지 않으면 회사(가족)에 알리겠다"는 식의 해악 고지

• 강요: "사과문을 써라", "게시물을 지워라"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직접적인 욕설이나 폭력이 없었더라도, 제3자가 나타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위력에 의한 강요'로 봅니다. 특히 본인이 갈등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더욱 냉정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핵심 자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부탁한 지인(의뢰자)과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수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촉의 구체적 정황: 상대방에게 연락한 횟수, 방문한 장소, 머문 시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 소통 기록 확보: 지인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메시지, 상대방에게 보낸 정확한 발언 내용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 거절 의사 유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이후에도 행동을 지속했는지가 관건입니다.

⚖️ 박재휘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제3자 개입의 위험성: 지인의 부탁이라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실행자가 직접 처벌받습니다.

• 스토킹 법리 적용: 반복적인 기다림이나 연락은 단순 중재가 아닌 스토킹 범죄로 분류됩니다.

• 표현의 수위 관리: "알리겠다"는 식의 말은 협박으로, "하라"는 식의 요구는 강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소명: 23년 이상의 오랜 수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행위의 고의성과 위법성 정도를 정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전 연인 사이의 갈등에 발을 들이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수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현재 대리 방문이나 연락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수사 현장 경험과 깊이 있는 형사법 통찰력으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상담안내]

• 직통번호: 02-3489-7136

• 주요 취급 사건: 스토킹, 협박·강요, 주거침입, 보복대행 등 형사 사건 집중 대응

• 상담안내: 주말 및 공휴일 상담 가능, 수임 건수 제한을 통한 직접 수행 원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