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어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사회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이러한 취약점을 노린 나쁜 손길은 금방 자녀에게 뻗어 왔습니다.
자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이용당하거나
사기 범죄의 가담자로 이름이 올라가는 등 심각한 형사 사건에 수시로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를 대신해 합의금을 마련하고 수사 기관을 오가며 고군분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자녀의 인생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지요.
자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법률 행위를 제한하여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뢰인은 한정후견인 선임을 결심하셨고
그렇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저는 자녀에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이 후견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자녀의 인지 상태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정신감정을 통해 자녀가 경계성 지능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 활동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요.
이는 한정후견인 개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자녀가 그동안 겪었던 형사 사건의 기록과 피해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인지 부족을 넘어,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자녀가 지속적으로 범죄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긴급성을 법원에 피력했답니다.
셋째, 의뢰인의 후견 계획서를 치밀하게 작성했습니다.
자녀의 재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지, 어떠한 재활 프로그램과 치료를 통해
자녀의 사회 복귀를 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율하여 의뢰인이 한정후견인 적임자임을 증명했지요.
결과
가정법원은 자녀의 현재 상태와 그간의 피해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자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범죄 노출 우려가 큰 특정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을 내렸지요.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명의의 계좌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가 타인에게 이용당해 독단적으로 맺는 부당한 계약을 취소할 권한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반복되는 형사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큰 안도를 표하셨습니다.
핵심 포인트
자녀의 장애나 질환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고민된다면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후견 유형의 선택
인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인, 특정후견 중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의 효과
후견인이 지정되면 자녀가 임의로 행한 위험한 계약을 사후에 취소하거나
미리 차단할 수 있어 사기 피해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 정신감정의 중요성
법원은 의학적 소견을 매우 중시하므로,
평소 자녀의 진료 기록과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바라봐야 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깊이 공감합니다.
한정후견인 제도는 자녀의 자립을 방해하는 족쇄가 아니라
험난한 사회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줄 튼튼한 울타리입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복잡한 가사 절차와 법리적인 입증 과정은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녀와 가족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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