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황
사건의 발단은 수십 년 전, 의뢰인께서 자녀의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떼기 위해
호적을 발급받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호적에는 의뢰인이 낳지도 않은 낯선 아이인 피고가 자신의 친생자로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이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외도로 낳은 아이를 본처의 자식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과 대신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이었죠.
피고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광기에 어린 술주정과 폭행을 가했기에
의뢰인분은 감히 호적을 정정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의뢰인분은 피고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태로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 남편이 사망하고 홀로 남은 의뢰인분은 죽기 전에
잘못된 인연의 고리를 끊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대응 전략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기에
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인용을 위해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의뢰인조차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였기에
법원의 사실조회와 공시송달 절차를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했지요.
또한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혈연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었으나
피고가 협조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인 상황에 대비해 과거 남편의 폭행 사실과
가족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은
'왜 수십 년간 정정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당시 배우자로부터 겪었던 심각한 가정폭력과 억압적인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당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법률적으로 강조했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결합되어야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술과 저희가 제출한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소재가 파악된 피고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었지요.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의뢰인을 괴롭혔던 호적상의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이 판결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함으로써 의뢰인분은 비로소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전한 자유를 되찾으셨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남겨질지도 모를 상속 분쟁의 불씨까지 미리 제거한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답니다.
핵심 포인트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은 시간이 흐를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 유전자 검사의 절대성
혈연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피고의 소재를 모르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검사를 유도할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 입양의 효력 발생 주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오랫동안 양육했다면
무효인 친생자 신고가 상속법상 '양자'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죠.
🔎 상속권 정리의 필수 단계
호적상 자녀로 되어 있으면 추후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재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평생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올리고 살아야 했던 억울함, 이제는 털어버리실 때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단순히 장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지요.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상받고 진정한 가족관계 성립을 위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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