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로 고민이신가요? 23년 경력 광주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세환 변호사가 합의서 효력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각하' 판결로 방어한 실제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협의이혼을 마친 후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상대방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원이자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제가, 실제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핵심 Q&A: 왜 재산분할 재청구가 각하되었을까요?]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신성시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미 완료된 합의가 존재하므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세환 변호사의 성공 전략]
합의서의 적법성 입증: 협의이혼 당시의 모든 의사표시가 적법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부제소 합의 효력 확보: 재산분할 합의에 포함된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의 강력한 법적 효력을 논증했습니다.
강박 주장 무력화: 객관적 증거 없이 주장하는 '강압적 분위기'에 대한 논리적 반박으로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마무리]
"이혼 소송은 의뢰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3년간 광주 지역에서 가사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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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