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변호사 김세환, 대여금소송 항소심 추완항소 승소 사례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공시송달로 억울하게 패소한 대여금 소송, 추완항소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대여금 소송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23년 경력의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로 패소하여 막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 분야에서 23년간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추완항소로 1심 판결을 취소시킨 법리적 대응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공시송달로 인한 1심 패소와 대응의 필요성

본 사건의 피고는 과거 제1심에서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정본 또한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25년 5월경에서야 판결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필승 전략: 추완항소의 요건과 적법성 입증

피고가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소기간을 놓친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습니다.

•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의 적법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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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의 판단: 대여금 채권 입증 부족으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본안 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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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김세환의 한마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공시송달 패소는 전문적인 추완항소 절차를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광주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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