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당했다가 오히려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아낸 사건 

⚖️ 위자료 청구를 당한 피고가, 오히려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아낸 사건

어느 날 갑자기 위자료 청구서를 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

청구서 한 장으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어버린 상황. 억울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 의뢰인은 나를 찾아왔다.

🔍 사건의 시작 — 피고가 된 의뢰인

원고(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표면만 보면 의뢰인이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는 구도였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면서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

사건 기록과 입증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원고 쪽의 귀책 정황들이 드러났다. 위자료를 청구할 명분이 원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그간 감내해온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고 나니 쟁점은 두 가지였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오히려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

💡 전략 — 조정,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소를 청구했지만 이 반소의 목적은 소송은 아니었다.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조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조정은 흔히 '합의'의 이미지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정이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임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준비된 자료와 논리로 선제적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자리다. 💪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근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것을 챙기는 데 집중했다.

🏆 결과

위자료 청구는 사라졌다.

그리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양육비 지급이 확정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

청구서 한 장으로 시작된 사건이, 완전히 반대의 결과로 마무리된 것이다.

📋 조정이혼, 협의이혼보다 유리한 이유

이 사건처럼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실질적으로 더 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 신속하다. 판결까지 가는 긴 소송 절차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추가 분쟁을 차단한다. 조정으로 정리된 사항은 다시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어, 사건 이후의 삶을 더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

위자료를 청구당한 피고가 오히려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아낸 이 사건은, 사건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