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추징금 폭탄 방어, 부당한 가액산정 막는 법리 대응 💸⚖️ 

마약 추징금 폭탄 방어, 부당한 가액 산정 막는 법리 대응 💸⚖️

마약 사건에서 인신구속만큼이나 의뢰인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몰수와 추징’입니다. 우리 법은 마약 범죄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범죄에 제공된 약물 자체를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문제는 수사기관이 추징금을 산정할 때 실제 구매 가격이 아닌 '소매 시세'나 '상선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의뢰인이 실제 이득을 본 금액보다 훨씬 거대한 금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 쓴 돈'까지 내야 한다? 추징금 산정의 함정 📉

추징금은 단순히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징벌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공동으로 마약을 구매했다면 실제 본인이 투약한 양과 상관없이 전체 구매 대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특히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남은 경우, 단순 송금액 전체를 마약 구매 대금으로 간주하여 과도한 추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실제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규모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파산을 막는 '가액 다툼'과 소명 전략 ⛓️🔨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추징금은 판결 이후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약물의 순도, 유통 경로, 실제 거래 관행 등을 근거로 추징 가액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돈이 없다"는 호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추징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테헤란 마약 전담팀의 핵심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형량 방어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권 방어'입니다 🛡️🗣️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평생 갚지 못할 빚더미에 앉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추징금은 한 번 확정되면 감액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범죄 수익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부당한 추징금 부과로부터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 형사적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만큼이나, 판결 이후의 경제적 삶을 지켜내는 것이 전략적 조력의 완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