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혐의ㅣ지인이 한 갑작스런 고소 무혐의 이끌어낸 전략 

😩호의로 방문한 지인의 집,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의뢰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B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비밀번호를 공유할 만큼 가까웠던 B씨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강제로 추행하려 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상호 합의된 분위기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쇄적 공간에서의 진술 싸움과 실형에 대한 공포

성범죄는 특성상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평범한 사회인이었던 A씨는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진술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정황에 대한 소명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즉각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고소 내용 및 혐의 사실의 정밀 분석

: 정보공개 청구와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고소 내용을 특정하고, 피해자 진술 중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지점을 우선 파악했습니다.

2️⃣조사 동행 및 진술의 일관성 유지

: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꼼꼼히 점검하고 모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조력했습니다.

3️⃣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역과 이동 동선상의 CCTV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가 평소와 다름없었으며,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미수 및 고의성 부재 입증

: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며, 성적인 의도가 부재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억울한 누명 벗고 무혐의로 완벽한 종결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정황 증거들을 볼 때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억울할수록 초기 진술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상황에서는 초기 진술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피해자의 진술에 밀려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운 혐의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