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 법률 가이드 | 이혼 | 로톡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 법률 가이드
법률가이드
이혼상속가사 일반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 법률 가이드 

이동언 변호사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였다면 정당한 몫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

​

​

​

#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

실제로 법무법인 로율에서 진행한 수많은 상담 중 40% 이상이

단순 동거와 사실혼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발생한 재산 분쟁 건이었습니다.

​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인정되는데요.

민법 제839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경제적, 생활적 결합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거든요.

​

​

# 사실혼 입증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

​

실무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동거 기간과

경제적 공동체 형성 여부를 매우 꼼꼼하게 살핍니다.

​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집에 산 것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나 명절에 사위 또는 며느리로서 참석한 사진,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며 적금을 부어온 통장 내역,

주변 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는 진술서 등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실무상 중요한 판단 지표로 활용됩니다.

​

#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도 주장할 수 있나요?

​

실제 판결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혼인 생활 시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인데요.

​

가사 노동과 육아, 상대 배우자에 대한 내조 역시

무형의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누구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든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된답니다.

​

​

​

​

​

# 법률혼과 다른 사실혼만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나요?

​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수치는 '2년'이라는 제척기간입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인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거든요.

​

​

또한, 법률혼과 달리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망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따라서 관계 해소 징후가 보인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로율 이동언 변호사가 전하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

​

최근 수행한 사건 중 결혼식을 생략하고 자녀도 없던 의뢰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동거일 뿐이라며 재산 분할을 거부했으나,

​

의뢰인은 상대방 부모님의 환갑잔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명절마다 시댁을 방문하는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

또한 양측의 공동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정리·제출함으로써,

단순한 교제 관계를 넘어

생활공동체로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재산권 향방이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1%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 치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

​

​

[ 자주 묻는 질문 ]

​

​

Q. 사실혼 관계인데 상대방의 외도로 헤어지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정조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

​

​

​

Q. 부산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

A.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착수금과 성과보수 형태로 구성되며,

법무법인 로율(051-711-6007)로 전화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상대방 몰래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죠?

​

A. 소송 제기 전이나 직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이며,

이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

​

​

​

​

법무법인 로율 | 이동언 대표변호사 | 051-711-600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

홈페이지: https://lawfirmlawyul.com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