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놀쟈 사이트는 어떤 곳인가?
최근 26. 5. 1. JTBC 뉴스에서 놀쟈 사이트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놀쟈 사이트를 이용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며 많은 상담 신청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놀쟈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쟈 사이트 일반적인 성인사이트가 아니라 초대 코드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폐쇄형 사이트입니다. 회원 등급을 세분화하여 포인트 제도를 통해 활동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업로드, 댓글작성, 추천 등을 통해 포인트를 얻고 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몰카, 지인 영상 등)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즉, 일반적인 야동사이트와 같은 단순 시청 플랫폼이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향 야동 사이트입니다.
특히 놀쟈 사이트는 avmov 사이트와 같이 배우자, 연인, 지인 등을 대상으로한 불법촬영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 지인 능욕 등의 게시물들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청되고 있어 avmov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놀쟈 사이트 처벌 대상자
➀ 운영자
사이트 개설 및 관리자, 서버 임대 및 도메인 관리자, 광고 수익 후원금 관리 책임자는 분명히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➁ 구매자
놀쟈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를 하여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회원들 또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결제를 하여 구매한 경우뿐 아니라, 놀쟈 사이트에서 댓글 작성, 추천 등을 통해 얻은 포인트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회원들 또한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avmov 사이트와 유사한 놀쟈 사이트 역시 서버 확보를 하여 이를 통해 서버에 남아있는 유료 구매자들의 결제 내역, 결제 후 포인트로 어떤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였는지, 결제가 없더라도 댓글 작성 및 추천 등으로 얻은 포인트로 구매한 영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avmov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모두 수사대상으로 하여 처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➂ 업로더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업로드한 회원 역시 서버 확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이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놀쟈 구매자들에 대한 처벌규정
불법촬영물의 경우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소지, 시청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놀쟈 구매자들의 대응 방안(자수)
놀쟈에서 불법촬영물 혹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회원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성격과 사회적 인식, 과거 N번방, 소라넷의 경우 운영자, 이용자들에게 모두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놀쟈에서 영상을 구매한 회원들 역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결제내역을 통해 피의자로 입건을 하기 전 자수를 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건들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가 작성한 자수서 제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유리한 진술을 하여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의“놀쟈 사건들”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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