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당했다면? 상황별 핵심 대응 전략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강태윤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분들의 사연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상대방과의 스킨십에 대한 명백한 오해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와, 찰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현 상황 자체가 이미 구속 수사나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본 글에서는 범행 의도가 없었던 억울한 상황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구분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준강제추행, 첫 번째 경찰 조사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다루는 준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합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을지라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처벌 강도가 상당한 만큼,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는 '최초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긴장되고 당황한 나머지 첫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횡설수설하거나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혐의를 인정, 혹은 부인해 버리면 나중에 진술을 바로잡으려 해도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실제 범행 의도의 유무를 떠나서 최초 조사 시 어떠한 법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진술의 방향을 잡느냐가 구속 여부와 선처를 가르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2. 범행 의도가 없었던 억울한 상황의 대응 전략 (무죄 및 무혐의 방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방어의 뼈대는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시 상대방이 법률상 '항거불능(스스로 저항조차 불가능한 무방비 상태)'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명확히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입장에 처한 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고소인 측의 '블랙아웃(필름 끊김)' 주장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스스로 화장실을 가거나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이튿날 "만취해서 기억이 아예 없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적지 않은 피의자들이 이러한 '기억상실' 프레임에 당황하여 스스로 방어할 의지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레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2018도9781 판결)에서는 이와 관련해 피의자 방어권에 힘을 실어주는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단편적 기억상실(블랙아웃)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사건 당시 저항이 불가능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리적으로 "다음 날 술에서 깨어 기억을 못 하는 것"과 "사건 당시에 의식을 잃어 쓰러져 있던 것"은 엄연히 다르게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임의로 상황을 비관하여 혐의를 인정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로 상대가 비틀거림 없이 걷는 CCTV 영상,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한 내용, 사건 직후 평범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 등 상대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추고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3.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을 경우의 대응 전략 (혐의 인정 및 기소유예·선처 목표)

이와 반대로, 순간적인 그릇된 충동이나 술기운에 의해 상대방이 저항 불능 상태라는 것을 뚜렷이 인지한 채 이를 이용해 추행할 목적이 있었다면, 어설픈 부인이나 변명은 되레 큰 화를 부릅니다.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를 마련하는 쪽으로 신속히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단, 가해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거쳐 안전하게 접근하고 사과 방식을 조율해야 합니다.)

더불어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심리 상담 및 치료 계획서 등 본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초범이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선처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억울한 상황이라 무혐의를 다투려는 분, 혹은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려는 분 모두 수사기관의 첫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은 수많은 성범죄 케이스를 다뤄본 베테랑들입니다.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고도의 압박감이 흐르는 조사실에 홀로 앉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치명적인 독이 되는 진술을 실시간으로 가려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무죄 입증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현장 일대의 CCTV 영상은 길어야 1~2주가 지나면 영구적으로 삭제되어 버립니다.

선처를 바라고 합의를 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고소인에게 다가가 연락을 시도하는 순간, 이는 곧바로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강력한 사유로 돌변합니다.

결국, 머릿속으로 아무리 완벽한 대응 시나리오를 세웠다 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고 치밀하게 실행에 옮겨줄 전문가의 개입이 없다면 모든 것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경찰의 첫 출석 통보를 받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위기 상황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치밀한 객관적 증거 확보부터 경찰 조사 동석, 2차 가해 리스크 없는 안전한 합의 대행까지 사건 전반에 걸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 강태윤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냉철한 시각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꼭 필요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