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가해자는 의뢰인의 교수님이자 직장 상사로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진행 중인 업무에 도움을 얻기 위해 가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약간의 술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주량을 넘겨 술에 취해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고, 컴컴한 방 안에서 자신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스승이자 상사인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 몸을 뒤척여 봤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의뢰인의 맨 가슴을 만지다 손을 내려 성기까지 더듬었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가 만진 부위를 도려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우울과 무기력에 빠졌고 자살까지 고민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지며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후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고소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6745
심앤이의 역할
1. 소장접수
- 심앤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① 적극적 손해
1) 범행 트라우마로 인한 통원 치료비
-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 우울, 공황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지출한 심리상담비, 정신과 진료비, 약제비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역시 피해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임을 강조해 비용 전부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 가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단을 선임해 범행을 축소하고 책임을 줄이려 했고,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법률 지식과 대응 경험이 부족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보충서와 피해자 의견서 제출, 조사 참여, 공판 대응 등 형사절차 전반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② 휴직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
- 의뢰인은 사건 이후 가해자를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업계 내 소문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결국 주된 수입원이었던 업계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심앤이는 사건 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제 수입 규모와 경력 단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으며, 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역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③ 위자료
- 가해자는 평소 의뢰인이 신뢰하고 따르던 스승이자 업계 선배였습니다. 심앤이는 1) 가해자가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 2)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 전반에 미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3)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준비서면 제출
- 소장을 받아본 가해자는 ① 정신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가 사건과 무관하며, ②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으므로 사선변호사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의뢰인이 지출한 치료비와 변호사비용 모두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치료비와 심리상담비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 반박
- 심앤이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특히 기존 병원 치료에도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상급종합병원으로 치료를 이어가게 된 사실을 진료의뢰서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 진단서에는 이 사건 피해가 치료를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실제 의료기록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 사선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당하다는 주장 반박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의 범행 축소나 책임 회피에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그 제도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3. 청구취지 확장 및 참고서면 제출
- 소장 제출 이후에도 의뢰인은 꾸준히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앤이는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약제비, 심리상담비 지출 내역을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청구금액 확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또한 항목별 손해 내역과 전체 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참고서면을 함께 제출해, 의뢰인의 장기적인 정신적·경제적 손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심앤이가 청구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99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 원금뿐만 아니라, 처음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인정되어 피해자는 이자를 포함해 약 2,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넘어,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고 일상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입은 실제 피해와 고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신적 손해는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까지 면밀히 검토하며, 보다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민사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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