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와 잦은 다툼 끝에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폭행을 하고 자해를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 의뢰인은 두려움에 집에 나서려 했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을 저항할 수 없도록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 피해 직후 보복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대화를 녹음해 두었고 이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며 신고하였습니다.
- 신고 당한 사실을 안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고 의뢰인은 혼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고소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3585
심앤이의 역할
<사건 진행에 앞서>
- 심앤이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형사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가해자에게 징역 3년(법정구속)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가해자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며 감형을 위한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나 심앤이는 단호하게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만을 탄원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가해자를 크게 질책하며 항소 기각,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형사 판결 확정 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곧바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소장작성>
①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 가해자는 이 사건 불법행위 직후부터 법정구속이 되는 순간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수사단계에서 대질조사를 요구하거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보복 우려로 상당 기간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의 태도를 보며 혼자서는 대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형사 변호사 비용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위자료 청구
-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특히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로 몰아가거나 성범죄 피해자답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지속적인 2가 가해를 이어간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혐의 부인으로 길어지는 형사절차에 고통이 더욱 심화되었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증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 – 변호사 비용 인용을 주장>
- 소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판결에 앞서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부 위자료 금액에 한정한 3,000만 원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그러나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심앤이는 단순히 위자료 배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손해로 인정받기 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자 형사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①실제로 피해자측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증거정리, 증인신문 대비 등 사건 진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②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고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손해에 해당하며,
③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사선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비용의 손해성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형사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성인인 피해자가 스스로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심앤이는 다수의 하급심 판례와 최근 판결 경향, 그리고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2차례나 제출하며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출한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도 손해로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한 총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 또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최신 판례의 경향까지 면밀히 반영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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