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함께 신고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현재 사안이 어떤 기준으로 쌍방 판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단순 갈등으로 볼지, 쌍방 가해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맞폭 상황,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쌍방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언쟁이나 신체 충돌이 서로 있었던 경우
🔸 장기간 갈등이 이어지다 한 번에 문제된 경우
🔸 피해 주장과 동시에 상대방도 반대 주장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단순 피해·가해 구도가 아니라 상호 행위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2. 실제 판단에서 문제 되는 기준

학교에서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쌍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각 행위의 경위와 선후 관계
🔸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 방어 행위인지, 별도의 공격 행위인지
🔸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특히 정당한 방어인지, 별도의 가해 행위인지 구분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잘못 대응하면 불리해지는 부분

다음과 같은 대응은 쌍방 가해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체 상황 설명 없이 일부 장면만 주장하는 경우
🔸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상대방만 비난하는 경우
🔸 방어 행위와 공격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경미한 대응이었더라도 가해 행위로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지금 해야 할 것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 사건의 전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
🔸 선행 행위와 대응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
🔸 문자, 녹취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방어 목적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 정리

특히 행위의 맥락과 선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상담이 필요한 이유

맞폭 상황은 단순히 서로 잘못이 있다는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의 성격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맞폭 상황에서 역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억울함 주장보다 사건 전체 경위를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맞폭 상황에서의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절차는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기준에 맞춰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백지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