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마약 엑스터시 3회분 매수, 현장 적발에도 기소유예 🍬⚖️

이동간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 D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으로 여유가 생기자,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사탕마약'이라 불리는 엑스터시 3회분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장소로 물건을 찾으러 간 '던지기' 현장에는 이미 잠복 중이던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은 물론 가상화폐 송금 기록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 적발된 D씨는 빼도 박도 못하는 마약 사범으로 몰려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엑스터시(MDMA)는 마약류 중에서도 의존성과 신체적 부작용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됩니다. 📉 단순 소지나 매수만으로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거래 정보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D씨는 본인의 커리어가 끝장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테헤란 마약 사건 대응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저는 사건의 불리한 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적 틈새를 공략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투약 전 적발되어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다음으로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다시는 약물에 손대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혐의를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

치밀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D씨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소량인 점,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초범이라서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적발 직후 전문가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압박에 논리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얻어낸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 D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 특히 던지기 수법이나 가상화폐 거래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호기심에 발을 들였다가 수사의 덫에 걸리셨나요?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마약 사건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당신의 미래를 지키십시오. 🚩 테헤란이 당신의 곁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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