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ㅣ길거리 신체접촉 전략적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내다 

😫인파 속 의도치 않은 접촉과 성추행 오해

의뢰인 M씨는 금요일 저녁, 사람이 붐비는 번화가를 지나던 중 중심을 잃고 앞서가던 여성 A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M씨는 즉시 사과하고 자리를 떴으나, A씨는 M씨가 고의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M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CCTV 영상에는 접촉 장면이 찍혀 있었으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직 진출을 앞둔 절박함과 성범죄 전과의 공포

M씨는 당시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이던 수험생으로, 만약 이번 사건으로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공직의 꿈이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실형이나 벌금형 전과가 남을까 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M씨는 전과 없는 마무리를 위해 저를 찾았습니다.

👌상황 분석을 통한 전략적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저는 M씨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 현장 정황 소명 및 고의성 부정

사건 발생 장소의 혼잡도와 도로 상태 등을 분석하여 M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비록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고의가 낮았음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예단력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2.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중심의 합의 절차

피해자는 M씨와 직접 연락하기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직접 피해자 대리인과 소통하며 M씨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현재의 절박한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수차례의 조율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촘촘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M씨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한 번의 실수가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도록 간곡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전과 기록 없는 기소유예로 성공적인 마무리

검찰은 제가 제출한 합의서와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비록 접촉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M씨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M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를 면하고 다시 공직 임용 준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신속한 대응이 미래를 바꿉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법률적으로 유효한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억울하다는 식의 무리한 무죄 주장으로 전과가 남을 뻔했으나, 변호인의 전문적인 합의 중재를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예기치 못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