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데이팅앱 여성에게 성범죄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후 고소 

성범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해 무혐의를 끌어내고 나아가 가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한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시작: 데이팅 앱에서의 만남과 억울한 고소

의뢰인은 데이팅 앱 '틴더'를 통해 한 여성(이하 무고녀)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감을 느끼고 직접 만나 식사와 반주를 곁들였고, 동전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합의하에 인근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고녀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무고녀는 의뢰인이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진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증거들을 신속히 수집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사건 당일 두 사람이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에는 무고녀가 만취 상태이거나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다정한 모습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결제 내역 및 대화 내용:무고녀가 편의점에서 직접 마시고 싶은 맥주를 골라 결제했다는 사실과, 성관계 이후의 대화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1: 성범죄 혐의 '불송치(무혐의)'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인율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고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성범죄자의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 2: 반격의 시작, 무고녀의 유죄 판결

단순히 혐의를 벗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를 회복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곧바로 무고녀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무고녀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고녀에 대해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현재 의뢰인은 가해자의 허위 고소로 인해 지출한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당부의 말씀

성범죄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해서 바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던 의뢰인이 성범죄 무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판단하고 무고 고소를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이후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승소하여 무고녀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여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삼가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CCTV, 녹취록, 메시지 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선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