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물품대금 변호사 김세환, 1억 1천만 원 전액 회수 성공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광주 물품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고 실질적인 시공 책임을 입증하여 1억 1천만 원 전액을 회수한 승소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지금 바로 법률 대응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물품대금 소송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공사 현장에 토사와 골재를 납품하고 덤프트럭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업체 측으로부터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명의 대여와 실질적인 시공 관계 입증: 피고 업체들은 공사 계약상 하도급 형태를 취하며 명의를 분산시켰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업체가 전체 공사를 주도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정: 법원은 현장소장과의 협의 과정 및 실제 현장 확인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식상 명의인인 D건설이 아닌 실질적인 시공사인 F건설이 계약 당사자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지급 거절 사유에 대한 적법한 반박: 피고 측은 토취장 변경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공급된 자재에 품질 이상이 없음을 입증하여 대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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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결과

법원은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F건설이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약 1억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한마디]

이처럼 복잡한 공사 현장 분쟁에서는 형식상의 계약 명의보다 실제 누가 공사를 주도하고 자재를 관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미지급 대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를 찾아내는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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