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채권추심 변호사 김세환, 사해행위취소로 1억 원 채권 회수 

안녕하세요. 23년 경력 광주변호사 김세환(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끌어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던 상황에서, 어떻게 1억 원의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을 공유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외 회사에 대해 확정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수익자(피고 회사)와 허위의 채무승인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보이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서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사 김세환의 핵심 대응 전략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 사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허위 계약의 실체 파악: 피고들 간의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실제 대여금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채무승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변제 자력 분석: 피고 회사의 매출 규모 및 설립 경위를 추적하여, 당시 9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여할 경제적 자력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사해행위 법리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명백히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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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결과: 가액배상 전부 승소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뢰인)에게 약 1억 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은닉되었던 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4. 채권추심 변호사의 한마디

채무자가 공정증서 등 법적 장치를 악용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일반적인 추심 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숨겨진 자금의 흐름을 찾아내고 거래의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전략이 필수입니다. 23년간 쌓아온 민사 소송 및 채권추심 전문 노하우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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