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유족 사망하면 산재보험 못 받는다?-대법원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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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미지급 산재 보험급여를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사건개요

이 사건은 광산 근로자였던 아버지가 진폐증으로 요양 중 2014년에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선순위 유족은 배우자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편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채 2018년에 사망하였고, 이후 자녀들이 2019년 해당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약 1,471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약 3년 뒤 발생했습니다.

공단은 “선순위 유족의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 “상속 vs 수급권 소멸”

🔹 원고(자녀)의 주장

1.청구 당시에는 선순위 유족이 부재

→ 어머니 사망 이후이므로 자신들이 선순위 유족으로서 수급권자가 된다는 주장

2.수급권의 상속 가능성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가진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은 재산권이므로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는 주장

🔹 피고(공단)의 주장

1.수급권 소멸론

→ 선순위 유족 사망 시 해당 수급권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입장

2.후순위 승계 규정 부재

→ 관련 법령에는 후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강조

3.부당이득 환수 정당성

→ 자녀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법적 근거 없는 지급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 “재산권으로서 상속 가능”

1심, 2심, 대법원 모두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다.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승계된 이후, 그 유족이 다시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이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승계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 의미

이 판례는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상속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한 기준 판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단순한 사회보장적 권리를 넘어 상속 가능한 재산권이라는 점

✔ 특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 규정이 적용된다는 원칙 확인

✔ 선순위 유족 사망 시에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이어진다는 법리 확립

즉, 행정청의 해석과 달리 권리는 소멸이 아니라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실무 TIP

유사한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미지급 보험급여 존재 여부

→ 사망한 근로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는지 확인

2.선순위 유족 사망 여부

→ 선순위 유족이 사망했더라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3.상속 구조 검토

→ 해당 수급권이 상속 대상 재산인지 법적으로 판단 필요

4.환수 처분 대응

→ 공단 등의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해야 함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법률문제는 단순히 규정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권이 개입된 경우에는 민법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보이지 않는 권리’를 끝까지 인정해낸 중요한 기준입니다.”

산재보험, 상속, 부당이득 환수 문제는 복합적인 법리가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