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60조를 벌고, 파산자는 손가락질 당합니다 

은행은 60조를 벌고, 파산자는 손가락질당합니다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빚'의 진짜 구조

숫자가 보여주는 기울어진 운동장

올해 5월 발표된 2025년 국내 은행 영업실적을 보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 24조 1,000억 원, 이자이익만 60조 4,000억 원.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겁니다.

"은행이 장사를 잘했나 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대마진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은 1.57%에서 1.51%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문이 줄었는데 이자이익이 1조 1,000억 원이나 늘어난 이유는 딱 하나, 대출 잔액이 3,442조 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아니라, 빚의 규모가 커진 만큼 '통행료'를 더 걷은 것뿐입니다.

법정에서 매일 마주하는 11조 원의 무게

저는 법무법인 한중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매일 법정에서 빚에 짓눌린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사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다 코로나에 무너진 자영업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로 카드 돌려막기에 몰린 가장.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가 만들어낸 채무자들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 해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자들의 총 채무를 모두 합쳐도 11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이익 60조 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남의 돈 떼어먹는 사기꾼", "성실한 사람만 바보 만드는 파렴치한." 채무 조정 정책이라도 나오면 "내 세금으로 왜 도박꾼을 살려주냐"는 분노가 쏟아집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 60조 원을 거둬들이는 은행의 이윤은 과연 그토록 정당합니까?

은행은 이미 '당신의 파산'에 대비해 돈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이 여러분에게 받는 이자 안에는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자가 돈을 못 갚을 확률, 사업에 실패할 확률을 정교하게 계산해서, 그 위험에 대한 '선불 보험료'를 매달 받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은 여러분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에 미리 대비한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 실제로 사업에 실패해 그 '위험'이 현실화되면, 은행은 돌변합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인간의 도리"라며 채무자 개인에게 모든 도덕적 비난을 전가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매일 보는 현실입니다.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리는 거대 금융기관이, 한계에 몰린 개인을 상대로 가혹한 채권 추심과 통장 압류를 진행하며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겠다며 돈을 챙겨놓고, 정작 위험이 터지면 책임은 개인에게만 돌리는 구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금융의 민낯입니다.

60조를 벌면서 보안 투자는 1%대... 혁신은 어디에?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미국 JP모건 체이스는 2026년까지 기술 예산을 약 27조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이버 보안과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안전이 금융업의 본질임을 아는 겁니다.

반면, 60조 원 이자 잔치를 벌이는 우리 시중은행들은 어떻습니까.

당기순이익 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신한 0.9%, KB국민 1.2%, 하나 1.4%, 우리 1.5%로 1%대 안팎입니다. 금융권 보안 투자 1위라는 우리은행조차 1년 예산이 444억 원 수준입니다. 오히려 덩치가 훨씬 작은 토스뱅크가 순이익의 26.2%를 보안에 투자합니다.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하고, 시스템의 위험은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이것이 현재 국내 은행의 자화상입니다.

실패를 처벌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엔진을 '기업가의 혁신'으로 봤습니다.

혁신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 빚을 지고, 은행은 그 혁신가에게 자금의 문을 열어주는 수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은행은 그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실패의 위험을 짊어질 혁신 기업가에게는 문을 닫아걸고, 아파트 담보대출과 고신용자 신용대출에만 매달려 '안전한 이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스크는 회피한 채, 서민들의 빚더미 위에서 지대추구(Rent-seeking)만 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실패를 가혹하게 처벌해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사회, 그러면서 독과점 구조에 앉아 수십조 원만 챙기는 자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회.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습니다.

분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해야 할 대상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전체 11조 원의 빚을 조정받는 파산 채무자가 아닙니다.

진정 분노해야 할 곳은, 혁신은 팽개치고 국민의 빚 위에서 60조 원의 잔치를 벌이는 은행의 비대한 독과점 구조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전하는 말]

만약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것을 온전히 본인의 도덕적 실패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은 실패한 사람을 벌하기 위한 낙인이 아닙니다.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합법적인 갱생의 사다리입니다.

거대 은행이 시스템을 이용해 이익을 지키듯, 여러분도 법이 보장하는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